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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청구인은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의 유용성이나 기능적 차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 또는 물질적 구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그런 차이가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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