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에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에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