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로 인한 손해 인정 범위는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기한의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에 대해 준공감사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시점과 가압류 기간을 감안하여 손해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