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하며,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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