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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명세서 또는 도면의 수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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