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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의 무효 사유가 되는 유사 상표의 판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의 무효 사유가 되는 유사 상표의 판별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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