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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청구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정정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정내용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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