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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은 어떻게 고려됩니까?

Answer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및 관념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 전체로 인해 생성되는 외관, 호칭, 관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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