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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 매체로의 광고와 상품 주문의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칭호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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