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근거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무과실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