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유사한 상품의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유사한 상품을 설명할 때, 특정 상품군 간의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 방법 및 소비자층 등이 모두 상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인조잔디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특수 용도의 상품인 반면, 수도 배수관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위생적 공급 장치로서 기능이 다르며, 이를 기반으로 두 상품의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