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상표가 지정한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품질, 형상, 용도와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