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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요소가 있어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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