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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名의 설명서에는 반드시 관련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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