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미감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