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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서비스표 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서비스표가 품질, 효능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제7호는 수요자가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표에 특정한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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