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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 없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의 결과가 당초 특허출원 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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