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디자인 등록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의해 부여되며, 공지의 형상과 모양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등록 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