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지정 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출원 시 지정 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와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와 상품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판매장소가 동일한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상당한 객관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