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부분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외관이나 관념이 형성되었다면, 그 전체 요부에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