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려면, 등록된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인식된 경우에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등록 시점의 인식, 상표 유사성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