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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근거해 품질, 효능, 용도 등을 그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싼 가격'을 암시하는 문자열은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는 경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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