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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청구가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정정청구가 적법하려면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정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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