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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영위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상표 소멸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성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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