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는 주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까?

상표등록 출원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는 주장은 적합한 판단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품이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유통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