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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한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두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그리고 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성 또한 고려되며, 이들 요소가 상이하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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