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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각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를 가질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의 결합 상태가 거래 상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구성 요소가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사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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