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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에 기재된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에서 2021. 12. 31.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 소송 제기일 전까지는 연 7%, 소송 제기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의 예방과 공평한 책임 부담을 위해 약정된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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