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거래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심미감을 고려해야 하며, 공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