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산업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된 서류들이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기록이라면, 이는 배상 책임을 면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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