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래상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상표를 대할 때의 인상과 기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결합상표는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따라 평가하지만, 특정 부분이 두드러지고 식별력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