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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며, 거래상 인식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들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인식된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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