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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보정 절차는 어떤 조건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보정 절차는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 명세서에 대해 목적 적합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보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발명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발명의 내용과 범위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공지된 기술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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