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