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요부의 정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요부란, 상표 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하게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되, 요부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그 요부를 가지고 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요부의 확인은 주지, 저명성, 상대적 식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