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알면서도 적극 공모했다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고, 거래의 자유 보장, 경제·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