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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특정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특정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입니다. 이때 디자인권자는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였으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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