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과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바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이루어진 어업허가나 어업신고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