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고려되는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시에는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 동일·유사성, 출원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