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과 같은 결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