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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등록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해관계 여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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