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 중단 후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 사용 중단 후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상표의 사용 중단 사실에 따라 이전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그 상표를 장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