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은 정정 내용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