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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신청 시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록을 거절하며, 제7호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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