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에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관념이나 호칭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봐야 합니다(관련법리: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