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공연히 실시된다'는 것은 비밀 유지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디자인이 사전 공지되어 있을 경우 신규성이 결여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