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간의 인식,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는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 및 구체적인 거래 실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