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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구성요소가 분리 가능한 경우라도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을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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