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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관념 유사성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관념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통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상표가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의 구성 요소 중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요소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유사성 판단 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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