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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권한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중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대리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인중개사는 본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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